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 처리부서 : 종합허가과 】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비고
농지전용허가	10일	신청서 사업계획서 구적도, 공사계획평면도 현황측량도 피해방지계획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요건자료(해당자에 한함)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해당자에 한함)	5일	사전심사청구서 사업계획서 구적도, 공사계획평면도 현황측량도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 처리부서 : 종합허가과 】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비고
건축허가(2층이하, 1000㎡미만)	7일	신청서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사업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구조도 실내마감도 소방설비도 건축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	3일	사전심사청구서 사업계획서 배치도 사전심사청구 동의서(타인 토지일 경우)
건축허가(3～9층, 1천～5천㎡미만)	14일	위와 같음	7일	위와 같음
건축허가(10～15층, 5천～3만㎡미만)	20일	위와 같음	10일	위와 같음
건축허가(16～20층, 3천～10만㎡미만)	30일	위와 같음	15일	위와 같음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 처리부서 : 종합허가과 】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비고
개발행위허가	15일	신청서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사업계획서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도서(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에 한함) 설계도서(공작물 설치에 한함)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형질변경에 한함)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 세목, 소유자 등의 조서 및 면과 예산 내역서(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에 한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 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분할 외) 법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서류	7일	사전심사청구서 사업계획서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도서(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에 한함)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형질변경에 한함)

사전심사청구 대상사무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처리부서 : 종합허가과 】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비고
공장설립승인	7~30일 (신청내용에 따라 다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의제사항이 있는 경우 : 별지 제5호의3 서식에 따른 인‧허가명세서 1부, 별표 1에 따른 첨부서류(의제 처리 신청한 인허가에 필요한 첨부서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사용권 증명서류	7~21일 (신청내용에 따라 다름)	사전심사청구서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의제사항이 있는 경우 : 별지 제5호의3 서식에 따른 인‧허가명세서 1부, 별표 1에 따른 첨부서류 (의제처리 신청한 인허가에 필요한 첨부서류)

사전심사청구 대상사무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 처리부서 : 종합허가과 】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비고
산지전용허가	25일	사업계획서 1부 산지관리법 제18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 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 1부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산지전용 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1부 산지전용예정 실측도 1부 산림조사서 1부 복구계획서 1부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1부 농지원부 사본 1부	20일	사전심사청구서 사업계획서 1부 산지관리법 제18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 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 1부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산지전용 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1부 산지전용예정실측도 1부 산림조사서 1부 복구계획서 1부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1부 농지원부 사본 1부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처리부서 : 기후에너지과 】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비고
석유판매업 (주유소) 등록	7일 (2만원)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신청서 1부 지하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 1부 주유기 명세서 1부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1부	5일	사전심사청구서 지하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 1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 저장소설치)허가	5일 (충전사업 3만원, 집단공급사업 2만원, 판매사업 1만5천원, 저장소설치 1만5천원)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집단 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허가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기술검토서 1부	4일	사전심사청구서 사업계획서 1부
고압가스 제조· 판매·저장소 설치 (변경)허가	5일(4일) (제조 2만5천원, 판매·저장소설치 1만5천원, 제조변경 1만5천원)	고압가스 제조·판매·저장소 설치(변경)허가 신청서 1부 기술검토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4일	사전심사청구서 사업계획서 1부

사전심사청구 대상사무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 처리부서 : 기후에너지과 】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비고
전기사업허가	30일 (시설용량 3천킬로와트 이하인경우) 60일 (시설용량 3천킬로와트 이상인경우)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작성요령에 의하여 기재한 사업계획서 재무능력 관련 신청자에 대한 신용평가 의견서 재원조달계획 관련 증명서류 기술능력 관련 : 전기설비 건설 및 운영 계획 관련 증명서류 계획에 따른 수행가능 여부 관련 발전 설비 건설 예정지역 관할 지자체의 발전설비와 접속설비 건설에 대한 의견서(발전 설비용량이 1만 킬로와트 초과인 경우) 발전기의 전력계통 접속에 따른 영향에 관한 한국전력공사의 의견서(발전설비용량이 1만 킬로와트 초과인 경우) 송전관계 일람도 부지의 확보 및 배치 계획 관련 증명서류 연로 및 용수 확보 계획 관련 증명서류 신청자의 과거 발전설비 준공, 포기 또는 지연 이력 및 운영실적 사업 개시 예정일부터 5년 동안의 연도벌 예상 사업손익산출서 그 밖의 사항 사업구역의 경계를 명시한 5만분의 1 지형도(배전사업허가의 경우) 특정한 공급구역의 위치 및 경계를 명시한 5만분의 1 지형도(구역전기사업 허가의 경우) 발전원가명세서(발전사업 또는 구역전기사업 허가의 경우) 하천점용허가증 사본 또는 발전용원자로 운영 허가증 사본(전기사업용 수력발전소 또는 원자력발전소를 설치하는 경우)	21일 (시설용량 3천 킬로와트 이하인 경우) 45일 (시설용량 3천 킬로와트 이상인 경우)	별표 1의 작성요령에 의하여 기재한 사업계획서 재무능력 관련 : 신청자에 대한 신용평가 의견서 계획에 따른 수행가능 여부 관련 발전기의 전력계통 접속에 따른 영향에 관한 한국전력공사의 의견서(발전설비용량이 1만 킬로와트 초과인 경우) 신청자의 과거 발전설비 준공, 포기 또는 지연 이력 및 운영실적 그 밖의 사항 특정한 공급구역의 위치 및 경계를 명시한 5만분의 1 지형도(구역전기사업 허가의 경우) 발전원가명세서(발전사업 또는 구역전기사업 허가의 경우)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 처리부서 : 식품위생과 】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비고
위생용품 제조업 영업 신고 신청 (변경 신청 포함)	신규: 3일 (28,000원) 변경: 3일 (소재지변경 20,000원, 소재지 외 변경 9,000원)	위생용품제조업 영업 신고(변경)신청서 위생교육 수료증 지하수 등 사용할 경우 : 검사성적서 ※ 위 구비서류 중 사전심사 청구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 공무원 확인사항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7일	사전심사청구서 사업계획서 1부. 작업장 평면도 1부. 공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할 경우)	영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신고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 관련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농지법, 소음·진동관리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식품접객업소, 식품소분·판매업,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식품보존업 영업신고 신청 (변경신고 포함)	신규: 즉시 (28,000원) 변경: 즉시 (소재지변경 26,500원, 소재지 외 변경 9,300원)	식품 영업(변경) 신고서 위생교육 수료증 건강진단결과서 신규위생교육 수료증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 수질검사성적서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경우 : 완성검사증명서 등(해당할 경우) ※ 공무원 확인사항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7일	사전심사청구서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신고와 관련된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함 ※ 관련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농지법, 소음·진동관리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 처리부서 : 식품위생과 】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비고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영업등록신청 (변경등록신청 포함)	신규: 3일 (28,000원) 변경: 3일 (26,500원)	식품 영업등록(변경)신청서 식품위생 교육이수증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제조방법설명서 지하수 사용할 경우 : 지하수 수질검사성적서 ※ 위 구비서류 중 사전심사청구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 공무원 확인사항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7일	사전심사청구서 사업계획서 1부. 제조방법설명서 1부. 작업장 평면도 1부. 공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할 경우)	영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정한 법령 외에 해당 영업 등록과 관련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 관련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농지법, 소음·진동관리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용기포장지제조업 영업신고 (변경신고 포함)	즉시 (3시간) (신규: 28,000원, 변경: 26,500원)	식품 영업신고서 식품위생 교육이수증 ※ 공무원 확인사항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7일	사전심사청구서 사업계획서 1부. 제조방법설명서 1부. 작업장 평면도 1부. 공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할 경우)	영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정한 법령 외에 해당 영업 등록과 관련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 관련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농지법, 소음·진동관리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사전심사청구 대상사무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 처리부서 : 일자리경제과 】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비고
대규모점포 개설(변경) 등록	30일 (10만원)	대규모점포개설등록(변경) 신청서 1부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1부 사업의 개요(개설자·사업추진 일정 및 영업개시 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사업의 규모(대지면적·건축물 면적·매장면적·점포 수 및 종사자 수 등에 관한 사항 포함)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분양 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 포함) 업종의 구성 운영·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 포함) 재무구조 상권영향평가서 1부(사업개요, 상권영향분석 범위, 인구통계현황분석, 기존 사업자 현황 분석, 상권의 특성 분석, 상권영향기술서를 포함) 지역협력계획서 1부(지역상권 및 경제 활성화,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과의 상생협력 강화 등 지역협력 세부사업별 추진배경, 사업내용, 추진계획, 기대효과를 포함)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외 서류)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10일	사전심사청구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1부 사업의 개요(개설자·사업추진 일정 및 영업개시 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사업의 규모(대지면적·건축물 면적·매장면적·점포 수 및 종사자 수 등에 관한 사항 포함)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분양직영 및 임대 계획에 관한 사항 포함) 업종의 구성 운영·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포함) 재무구조 상권영향평가서 1부(사업개요, 상권영향분석 범위, 인구통계현황분석, 기존 사업자 현황 분석, 상권의 특성 분석, 상권영향기술서를 포함) 지역협력계획서 1부(지역상권 및 경제 활성화,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과의 상생협력 강화 등 지역협력 세부사업별 추진배경, 사업내용, 추진계획, 기대효과를 포함)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 처리부서 : 차량등록과 】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비고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 (정비업,매매업,폐차업)	21일 (20,000원)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 확보계획이 포함된 것을 말함) 1부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현황도) 시설일람표(기기사진) 및 그 예정 배치도(매매업의 경우 제외) 임대차계약서(사본), 토지 및 건축물 사용승낙서(임대차 경우) 정비요원 자격증 사본 및 취업승낙서 기타 등록기준에 적합한 등록사항 증명서류 ※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10일	1. 사전심사청구서 2. 사업계획서 1부. 3. 사업장 위치도 및 평면도(현황도) ※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건축물대장 4. 토지대장	건축물의 용도에 대한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해 당하는 경우 검토 자동차관리사업 관련 결격 사항이 없어야 함.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자 자동차관리사업등록취소 1년 미경과자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사전심사청구 대상사무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 처리부서 : 클린도시과 】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비고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7일 (광고물 종류 및 규격에 따라 다름)	광고물허가신청서 1부 광고물 설치 주변 원색사진 1매 광고물 원색도안 1부 설명서 및 설계도서 1부 건물, 토지 등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용 승낙서 1부 구조안전확인서류(해당 광고물만) 1부	3일	사전심사청구서 광고물 설치 주변 원색사진 1매 광고물 원색도안 1부 설명서 및 설계도서 1부

사전심사청구 대상사무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 처리부서 : 해양하천과 】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구 비 서 류	비고
하천점용허가	5~60일 (신청내용에 따라 다름)	토지의 점용 :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하천시설의 점용 : 평면도(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1 까지인 것)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 수리계산서(하천의 단면크기에 변화가 생기지 아니하고, 검토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음) 표준구조물도 개략공사비 산출서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 공사 설명서 토석, 모래, 자갈, 그 밖의 하천 산출물의 채취 종단도 및 횡단도 채취량 산출서 스케이트장 또는 유도선장의 설치 : 설계서 및 도면(축척이 3000분의 1 ~ 6000분의 1까지인 평면도, 구적도 포함) 식물의 재식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나무심기 계획도 나무가 잘 자랐을 때를 고려한 수리계산서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설계서 및 도면(축척이 3000분의1 ~ 6000분의1까지인 평면도, 구적도 포함) 사업계획서(수면 사용범위 포함) 선박의 운항 : 운항계획서(운항노선계획도 포함) ※ 공통서류 위치도(축척이 25,000분의 1인 것)	5~40일 (신청내용에 따라 다름)	토지의 점용 :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하천시설의 점용 : 평면도(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1까지인 것)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 수리계산서(하천의 단면 크기에 변화가 생기지 아니하고, 검토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음) 표준구조물도 개략공사비 산출서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 공사설명서 토석, 모래, 자갈, 그 밖의 하천 산출물의 채취 종단도 및 횡단도 채취량 산출서 스케이트장 또는 유도선장의 설치 : 설계서 및 도면(축척이 3000분의 1 ~ 6000분의 1까지인 평면도, 구적도 포함) 식물의 재식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나무심기 계획도 나무가 잘 자랐을 때를 고려한 수리계산서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설계서 및 도면(축척이 3000분의 1 ~ 6000분의 1까지인 평면도, 구적도 포함) 사업계획서(수면 사용범위 포함) 선박의 운항 : 운항계획서(운항노선계획도 포함) ※ 공통서류 사전심사청구서 위치도(축척이 25,000분의1인 것)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하천구역내 사유지에 점용을 받고자 할 경우 사유지 토지주에 대한 동의를 받는 등 필요시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징구 필요함

사전심사청구 대상사무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 처리부서 : 주택과 】

민원사무명	법 정 사 항		사 전 심 사
	처리기간 (수수료)	구 비 서 류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비고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	60일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6항에서 정한 서류 「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및 제7항에서 정한 서류 변경승인 신청 시 : 사업계획변경내용 및 그 증명서류	40일	사전심사청구서 사전심사청구에 대한 토지주 동의서(토지사용승락서 아님) :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사전심사청구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6항에서 정한 서류 「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및 제7항에서 정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