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안내

청원이란?

'청원'은 국민이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손해의 구제, 법률ㆍ명령ㆍ규칙의 개정 및 개폐, 공무원의 파면 따위의 일을 국회ㆍ관공서ㆍ지방의회 등에 청구하는 것

「헌법」제26조에서는 청원권을 인정하여 국민에게 자유로운 의견이나 희망을 국가기관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입법이나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확보하고 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도록 기대하고 있음.
「지방자치법」에 청원사항을 규정한 것은 헌법상 부여된 국민의 청원권을 자치입법기관의 하나인 지방의회에서 구체화 시킨 것으로 청원을 수리한 기관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청원을 심사/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음. 단, 의회에 제출된 청원은 심사의 의무는 지지만 반드시 채택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님.

청원의 제출이란?

「김포시의회 청원심사규칙」제2조 -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지방의회가 채택한 청원이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는 경우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하고, 단체장은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함.
청원이 의회에 제출되어 처리된 때에 의장은 이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함.
붙 임(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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