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대상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 (원칙) 가구단위의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조사내용
-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실제 부양여부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주택조사(LH시행) 등
※ 부양의무자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지원내역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2%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급
- 의료급여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
- 주거급여 :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 교육급여 :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지급
- 해산급여 : 수급자가 출산 시 1인당 70만원 지급 (단,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장제급여 : 수급자 사망 시 80만원을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 ( 단,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정부양곡 할인지원, 주민세 비과세, TV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할인, 유선 및 이동전화・인터넷 감면,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2024년 급여별 선정기준]
(단위 : 원)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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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 (중위 32%이하)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2,724,798 |
의료급여 | (중위 40%이하)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3,405,998 |
주거급여 | (중위 48%이하)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4,087,197 |
교육급여 | (중위 50%이하)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3,809,184 | 4,257,497 |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중위소득 32%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기준에 더하여 산정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3,011,718원 =2,724,798원(7인기준) + 286,920원(7인기준-6인기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