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사업
긴급지원제도란?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공통기준 3가지 모두 충족한 대상자 중 긴급지원법 제2조에 정한 위기사유가 발생한 때 신청 가능함
긴급지원 위기사유(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휴업, 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으로 가구의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때 (소전기 제한기 부설 포함)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휴업, 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으로 가구의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본인, 18세 미만 혹은 65세 이상 가구원으로만 가구 구성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코로나19로 인한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긴급지원 내용 및 기간
| 종류 | 지원내용 | 지원기간 | ||
|---|---|---|---|---|
| 현금·현물지원 | 공통 기준 |
※ 위의 3가지 기준 모두 충족해야함 |
- | |
| 주급여 | 생계 | 1인 623,300원, 2인 1,036,800원, 3인 1,330,400원, 4인 1,620,200원 | 3개월 | |
| 의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경우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에 대하여 최대 300만원 지원(간병비, 의료기구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비급여 도수치료비, 비급여입원료, 비급여 식대 등 제외) | 3개월 | ||
| 주거 |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상한액 기준 1~2인 29만원, 3~4인 43만원, 5~6인 57만원) |
3개월 | ||
| 복지 시설이용 |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 최대 3개월 | ||
| 부가 급여 | 주급여 지원가구를 대상으로 초 중 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초 12만원, 중 18만원, 고 21만원) |
1회 | ||
주급여 지원가구를 대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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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 |||
생계지원 금액 단가 인상 및 재산기준 한시 완화 (2022.07.01.~ 종료시)
- (재산기준)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신설) 4천 200만원 ※ 중소도시
- (금융재산기준) 생활준비금 공제율 65% → 100% 확대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