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지 적합 여부

• 용도지역에 따른 허용용도 확인
  ※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바로가기
• 지구단위계획 구역인 경우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른 허용용도 확인
  ※ 김포한강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바로가기 / 그 외 지구단위계획: 바로가기

         ※ 허용용도가 아닌 용도로는 변경 불가.

영업허가･신고 등 대상인 경우 건축물대장 용도 적합 여부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영업허가･신고 등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각 담당부서)

관련부서 연락처

허가, 신고, 또는 표시변경 신청 대상 기준

• 하위군에서 상위군으로 변경 시 : 용도변경 허가
  예시) 단독주택 → 제2종근린생활시설
• 상위군에서 하위군으로 변경 시 : 용도변경 신고
  예시) 제2종근린생활시설 → 단독주택
• 같은 시설군내에서 변경 시 :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예시)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허가, 신고, 또는 표시변경 신청 대상 기준 - 허가, 신고, 건축물 용도 시설군 정보제공

허가	신고	건축물 용도 시설군
		1. 자동차관련시설	자동차관련시설
		2. 산업 등 시설군	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시설
		3. 전기통신시설군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야영장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은 제외)
		8. 주거업무시설군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9. 그 밖의 시설군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용도변경 신청 시 제출서류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 허가 대상인 경우 용도변경 허가 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 서식)     바로가기
  (※ 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경우에는 건축사의 설계가 필수이며, 개인이 용도변경 진행 불가함.)
• 신고 대상인 경우 용도변경 신고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바로가기
•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후의 평면도
•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표시변경 신청 시 제출서류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서(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5호)     바로가기
•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함)

• 온라인 접수: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
• 방문접수: 김포시청 민원동 1층 민원여권과 6~8번 창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