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선유지급여사업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 가구에게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최대 1.241만원까지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또한, 고령자 및 장애인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해 드립니다.
※ 편의시설 : 단차제거, 문폭 확대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행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 현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수선유지급여 보장 결정을 받은 수급자의 급여 실시가 차년도 이후라는 점에서 급여 실시 시점
(수선 공사 승인시점)에 수급 여부에 따라 확인하고 급여를 지급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른 차등지원 - 구분, 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② 중위소득 35% 이하, ③ 중위소득 47% 이하 로 나타낸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른 차등지원 표
구분	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② 중위소득 35% 이하	③ 중위소득 47% 이하
지원율	100% 지원	90% 지원	80% 지원

(예시)대보수(1,241만원) 대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5%~47%일 때, 지원금액의 80%인 범위 내에서 지원

예시 1 : 소득인정액 80만원, 난방시설 보수, 단차 제거 등이 필요한 장애인 A씨(3인가구) ☞ 난방시설 보수 등 중보수 지원(702만원한도) + 단차제거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별도 설치(380만원한도)
예시 2 : 소득인정액 30만원, 도배·장판 보수 등이 필요한 70대 고령자 B씨(1인가구) ☞ 도배·장판 보수 등 경보수 지원(378만원한도) 단차제거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포함)

주택조사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임대차계약관계, 주택상태 등 거주현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조사안내문 발송 및 방문 약속 후 해당가구를 방문 조사합니다.

임차가구 : 임대차계약관계, 실제 거주 여부, 주택현황(유형, 시설, 상태 등) 등
자가가구 : 물리적 상태(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실제 거주 여부 등
- 주택조사를 받지 않으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조사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거급여를 받고 계시는 분은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시는 분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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